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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3社 수수료 인상 불공정행위" 2024-09-08 22:05
◆ 기업가 정신을 찾아서 ◆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배달 플랫폼 업체와 가맹업체 간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 본사들은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최근 중개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전국에 1300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현재 배달앱 3사의 중개수수료는 9.7~9.8%에 형성돼 있다. 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배민 배달) 중개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올렸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중개수수료율이 각각 9.8%, 9.7%로 비슷하다.
소상공인들은 중개수수료에 플랫폼을 통해 결제되는 수수료와 각종 광고비를 더하면 매출 중 약 20%가 플랫폼 관련 지출로 나간다고 주장하며 고비용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배달앱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핵심 수익 모델인 수수료를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비대위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매달 전체회의와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무료 배달 경쟁에 따른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피자·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 협의체 회의를 열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율기구인 상생 협의체에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일단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플랫폼 업체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면서 업계가 이를 수용하면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숙박 플랫폼 분야 자율기구에서 중개수수료 1% 완화안을 마련한 만큼 배달 플랫폼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상생 협의체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기구인 만큼 플랫폼 업계가 끝내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부도 플랫폼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하며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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