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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폐지냐, 유예냐"…금투세 결론날까	2024-10-04 16:31
【 앵커멘트 】 금융투자와 관련한 소득을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을 두고 정치권 내 대립이 심화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금투세 도입 여부의 당내 의견을 정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시장에서도 도입과 폐지를 외치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향후 제도가 어떤 흐름으로 정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취재,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지난달부터 금투세와 관련한 내용이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계속되는 금투세 논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 내용은 뭡니까? 【 기자 】 먼저 앞에서 앵커가 간단히 언급을 하셨지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히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소득은 주식과 채권·펀드 등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금투세는 이런 소득을 1그룹, 2그룹으로 나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지금 금투세 도입을 두고 언급되는 세금 선은 적게는 소득의 20%부터 많게는 3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투자로 인한 소득이라고 해도 꽤 많은 퍼센트가 세금으로 부과되다 보니 이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실제 조세 형평성 제고와 재정 수입 증대를 이유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자 활성화 저해, 사모 펀드 감세 등을 이유로 폐지 해야 하는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펀드는 최근 일반 직장인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흔하게 하는 재테크의 대표 수단으로 자리잡은 터라 금투세 시행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를 모으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치권에서 처음 금투세 도입을 검토한 민주당도 당초 금투세 시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당내 의견을 새로 정립하는 분위기가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르면 오늘 관련한 의견을 정해서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내 여야 입장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기자 】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정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시행이냐, 아님 유예 혹은 폐지냐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당내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잠시 전인 오후 2시쯤, 의원총회 이후 금투세 시행 여부를 '지도부 선택'에 맡긴다는 새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결론과 시점에 대해 모두 다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많았다"며 "그동안 내부 토론 과정에서 폐지 의견이 사실상 없었는데, 정책 디베이트 이후 잠복돼 있거나 입장을 바꾸신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서 복수의 폐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일단 금투세는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왔던 만큼 유예로 당론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폐지 결정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오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1400만 투자자들이 모두 나섰다."면서 "금투세를 몇 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폐지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유예될 시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어쨌든 제도 시행 여부에 따른 혜택이나 의무는 투자 시장에 남아있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투세 시행에 대한 찬반이 생각보다 크게 대립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조사 기관과 조사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어 아직 명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가요? 【 기자 】 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때는 시행을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이 무엇하나 높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은 찬성 의견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안에 반대하는 비율은 44%, 찬성하는 비율은 36%를 차지했는데요. 이렇듯 시민연대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앞섰지만, 또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실이 한 리서치 그룹에 의뢰해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3.3％만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금투세 유예론자와 폐지론자는 각각 23.5％, 28.4％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1.9％가 시행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멘트 】 금투세 폐지가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폐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우려점은 무엇입니까 【 기자 】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는 지적에 최근 밸류업 정책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처럼 금투세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선 이번 금투세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을 해외 주식시장으로 더 빠르게 이동시킬 거란 주장입니다. 또, 금투세 자체가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문제삼았는데요. 똑같이 투자해 똑같이 소득을 버는 데 국내 투자자란 이유로높은 세율을 적용한 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우려하는 시선도 그 나름의 당의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금투세 자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과세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금융 체계를 선진화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단체중 하나인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오해와 왜곡된 주장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금투세 대상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현동 /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금투세 도입으로)공제 금액의 경우 현재 250만 원에서 주식은 5천만 원으로 오히려 20배 커집니다. 현재는 손실이 나면 소멸해 버리지만, 금투사는 5년간 이월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앵커멘트 】 길 기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집중취재] "폐지냐, 유예냐"…금투세 결론날까

2024-10-04 16:31

【 앵커멘트 】
금융투자와 관련한 소득을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을 두고 정치권 내 대립이 심화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금투세 도입 여부의 당내 의견을 정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시장에서도 도입과 폐지를 외치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향후 제도가 어떤 흐름으로 정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취재,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지난달부터 금투세와 관련한 내용이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계속되는 금투세 논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 내용은 뭡니까?

【 기자 】
먼저 앞에서 앵커가 간단히 언급을 하셨지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히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소득은 주식과 채권·펀드 등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금투세는 이런 소득을 1그룹, 2그룹으로 나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지금 금투세 도입을 두고 언급되는 세금 선은 적게는 소득의 20%부터 많게는 3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투자로 인한 소득이라고 해도 꽤 많은 퍼센트가 세금으로 부과되다 보니 이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실제 조세 형평성 제고와 재정 수입 증대를 이유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자 활성화 저해, 사모 펀드 감세 등을 이유로 폐지 해야 하는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펀드는 최근 일반 직장인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흔하게 하는 재테크의 대표 수단으로 자리잡은 터라 금투세 시행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를 모으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치권에서 처음 금투세 도입을 검토한 민주당도 당초 금투세 시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당내 의견을 새로 정립하는 분위기가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르면 오늘 관련한 의견을 정해서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내 여야 입장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기자 】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정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시행이냐, 아님 유예 혹은 폐지냐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당내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잠시 전인 오후 2시쯤, 의원총회 이후 금투세 시행 여부를 '지도부 선택'에 맡긴다는 새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결론과 시점에 대해 모두 다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많았다"며 "그동안 내부 토론 과정에서 폐지 의견이 사실상 없었는데, 정책 디베이트 이후 잠복돼 있거나 입장을 바꾸신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서 복수의 폐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일단 금투세는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왔던 만큼 유예로 당론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폐지 결정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오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1400만 투자자들이 모두 나섰다."면서
"금투세를 몇 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폐지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유예될 시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어쨌든 제도 시행 여부에 따른 혜택이나 의무는 투자 시장에 남아있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투세 시행에 대한 찬반이 생각보다 크게 대립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조사 기관과 조사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어 아직 명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가요?

【 기자 】
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때는 시행을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이 무엇하나 높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은 찬성 의견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안에 반대하는 비율은 44%, 찬성하는 비율은 36%를 차지했는데요.

이렇듯 시민연대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앞섰지만, 또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실이 한 리서치 그룹에 의뢰해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3.3％만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금투세 유예론자와 폐지론자는 각각 23.5％, 28.4％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1.9％가 시행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멘트 】
금투세 폐지가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폐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우려점은 무엇입니까

【 기자 】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는 지적에 최근 밸류업 정책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처럼 금투세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선 이번 금투세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을 해외 주식시장으로 더 빠르게 이동시킬 거란 주장입니다.

또, 금투세 자체가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문제삼았는데요.

똑같이 투자해 똑같이 소득을 버는 데 국내 투자자란 이유로높은 세율을 적용한 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우려하는 시선도 그 나름의 당의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금투세 자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과세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금융 체계를 선진화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단체중 하나인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오해와 왜곡된 주장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금투세 대상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현동 /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금투세 도입으로)공제 금액의 경우 현재 250만 원에서 주식은 5천만 원으로 오히려 20배 커집니다. 현재는 손실이 나면 소멸해 버리지만, 금투사는 5년간 이월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앵커멘트 】
길 기자, 내용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