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750조원 공동방위기금 논의 | 2024-12-06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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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대비해 자체 방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주요국 사이에서 영국, 노르웨이 등 비EU 국가와 함께 5000억유로(약 750조원) 이상의 공동방위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해온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확실시되면서 이 같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될 것이냐는 점도 불투명해진 만큼 EU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FT에 따르면 채권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이 특수목적기구(SPV)와 재정 기능을 관리하는 기술적 역할을 맡고, 참여국의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채권 발행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비EU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은 이번 방안을 처음 제안했으나 아직 참여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가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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