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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되든 보호무역 장벽 높아져…미중갈등 최악 국면	2024-07-26 23:01
◆ 美 대선 D-100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도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면모를 띨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정책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반도체 칩과 과학법) 등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말이다. 미국 정치권에 정통한 김동석 미주유권자연대 대표는 "해리스 부통령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처럼 강한 진보 계열"이라며 "이에 따라 특히 환경, 노동 분야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법인세율을 3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28%를 상회하는 수치다. 부자에 대한 세금 강화도 지지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회에 보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투자 지원을 촉구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이보다 더 강력한 '임대료 감면법'을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럼프노믹스 2.0'은 1.0 버전 못지않게 매우 빠르고 강력히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공화당 계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경제·통상 담당인 앤서니 김 연구원은 "트럼프 후보는 4년 내 효과를 보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과감히 정책 변경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정책의 방점은 무역과 산업정책에 찍힌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트럼프노믹스1.0이 대규모 감세를 바탕으로 경제 부흥을 꾀했다면 이번에는 관세가 주력 무기가 된다는 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자국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보편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중국에 대해선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이어받아 강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역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치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칩 워'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누가 선거에서 이길지에 관계없이 미국이 제재 조치를 한두 단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바이든 뒤집기가 될 전망이다. IRA로 대표되는 친환경 산업정책을 폐기하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뉴욕 윤원섭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가되든 보호무역 장벽 높아져…미중갈등 최악 국면

2024-07-26 23:01

◆ 美 대선 D-100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도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면모를 띨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정책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반도체 칩과 과학법) 등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말이다.
미국 정치권에 정통한 김동석 미주유권자연대 대표는 "해리스 부통령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처럼 강한 진보 계열"이라며 "이에 따라 특히 환경, 노동 분야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법인세율을 3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28%를 상회하는 수치다. 부자에 대한 세금 강화도 지지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회에 보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투자 지원을 촉구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이보다 더 강력한 '임대료 감면법'을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럼프노믹스 2.0'은 1.0 버전 못지않게 매우 빠르고 강력히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공화당 계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경제·통상 담당인 앤서니 김 연구원은 "트럼프 후보는 4년 내 효과를 보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과감히 정책 변경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정책의 방점은 무역과 산업정책에 찍힌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트럼프노믹스1.0이 대규모 감세를 바탕으로 경제 부흥을 꾀했다면 이번에는 관세가 주력 무기가 된다는 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자국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보편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중국에 대해선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이어받아 강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역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치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칩 워'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누가 선거에서 이길지에 관계없이 미국이 제재 조치를 한두 단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바이든 뒤집기가 될 전망이다. IRA로 대표되는 친환경 산업정책을 폐기하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뉴욕 윤원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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