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전체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 2024-09-11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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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결국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연구기관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역시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생 지원이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며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3조 원 규모의 소요 재원 부담과 관련해 "만약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며 "어떻게 말하면 미래세대에 현세대가 외상으로 빚을 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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