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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까지 연임’인데...4선 이상 무려 66명, 새마을금고에 무슨 일이? 2024-10-07 15:01
대리인 당선시킨 후 중도하차 하게 만들어
“사금고화 심각…중임 제한해야”

연임 제한 규정이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리인을 내세우는 ‘꼼수’를 동원해 4번 이상 재임하거나 일가족이 돌아가며 이사장을 맡는 등 지역 새마을금고의 사금고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임 중인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35명 중 2선(선거 횟수 기준) 이상인 이사장은 656명으로 전체의 53.1%에 달한다. 66명이 4선 이상, 6선을 한 경우는 1명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규정이 있지만 중임에는 제한이 없다.
새마을금고 전산 관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한 3232명 중 4선을 한 이사장은 72명, 5선과 6선을 한 이사장도 각각 8명, 1명이다. 이들은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한 후 남은 기간 ‘대리인’을 당선시켰다가 중도 하차하게 만들어 연임하는 등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남 순천 한 새마을금고 보궐선거에서는 90대 김 모 이사장(93)이 당선됐다가 취임 6개월 만에 건강 문제를 들어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직전까지 해당 금고 이사장을 3차례 역임했던 강 모 이사장(73)이었다.
같은 해 서울 영등포구 한 금고에서는 3번째 연임 중이던 이사장이 중도 사퇴하고 그의 부인이 잠시 이사장을 맡았다가 다시 사퇴한 후 남편이 재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져 회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4선 이상 상당수 이사장이 유사한 방식으로 1∼2년 한 차례만 다른 이사장에게 잠시 자리를 내주고 10여년간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첫 취임한 목포의 한 금고 이사장은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재임 중이다.
단임에 그친 전직 이사장은 1014명인데 이 중 재임 기간이 0~2년으로 4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이사장 432명(42.6%)이 이 같은 방식에 동원된 대리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편법이 난무하자 정부는 지난해 4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이사장이 임기 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 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2년 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대리인을 내세우는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제한 규정을 ‘중임’으로 강화하거나 재직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아예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4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고 내년 3월 첫 이사장 동시선거를 준비하는 등 선거의 투명 관리 및 회원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년 기간을 규정한 연임 제한 회피 방지안 또한 편법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후보 권리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성곤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사금고화’ 현상은 결국 불법 대출, 횡령, 갑질, 채용 비리, 성 비위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가족이 이사장직을 번갈아 맡는 정황도 포착된 만큼 중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더 촘촘히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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