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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22대 첫 국정감사…주요 이슈는?	2024-10-07 16:49
【 앵커멘트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7일) 막을 올렸습니다. 약 한 달간 800여 곳이 넘는 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올해도 산업계에서는 주요 대표·경영진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향후 일정과 주요 사안에 대해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오늘부터 2024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지만,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국감 진행과 관련해 향후 일정과 여야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 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오늘은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이른바 '끝장 국감'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국감을 막겠다고 맞서며 '민생 국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국감으로 치르고자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민생입니다." 【 앵커멘트 】 올해는 특히 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인 채택했는데요. 올해 명단에 포함된 기업인들, 누가 있습니까? 【 기자 】 네,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대거 국감 호출을 받았는데요. 먼저 과방위는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인 다수가 포함됐는데,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고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이 KT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변경됐는데, 이와 관련해 과기부의 심사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이유입니다. 김흥수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김영섭 KT 대표도 증인으로 함께 자리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과방위는 국내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 관련 질의를 위해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도 기업인이 대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산업 기술 유출 예방 조치와 점검 등을 이유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전영현 부회장, SK하 이닉스의 곽노정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택시의 수수료와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홍정권 한화큐셀 대표,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 방경만 KT&G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 앵커멘트 】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올해 국감에서는 유독 정무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무위 국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대형 유통 업체들의 배달 수수료 인상 갈등,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금융당국의 책임론 등이 다뤄질 예정이라고요. 【 기자 】 네, 정무위에서 다룰 유통업계 핵심 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거래대금 지급불능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만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명령이 내려진 데다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소환 조사 중인 만큼, 국감장에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커머스 플랫폼 관리를 소홀히 해 시장 감시에 실패한 금융당국에 대한 질책이 강도 높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교란 행위 역시 단골 이슈입니다.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이전 대비 3% 포인트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정위도 배달 앱 본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던 만큼 국감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오락가락'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쪽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정책금융 상품의 빗장을 풀도록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강화하는 등 제각각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금감원과 금융위의 정책적 혼선 아래 가계대출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달성하는 등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8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 8천억 원 증가해 2021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갑자기 9월로 연기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반복된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 내부통제 부실 역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부당 대출 문제가 터져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2020년 4월부터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20개 법인 등이 총 42건에 거쳐 616억 원 규모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감원은 이 중 350억 원을 부당 대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 대출한 경위를 묻기 위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는데, 임 회장도 출석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도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를 정무위 국감 이슈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집중취재] 22대 첫 국정감사…주요 이슈는?

2024-10-07 16:49

【 앵커멘트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7일) 막을 올렸습니다.
약 한 달간 800여 곳이 넘는 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올해도 산업계에서는 주요 대표·경영진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향후 일정과 주요 사안에 대해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오늘부터 2024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지만,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국감 진행과 관련해 향후 일정과 여야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 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오늘은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이른바 '끝장 국감'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국감을 막겠다고 맞서며 '민생 국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국감으로 치르고자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민생입니다."

【 앵커멘트 】
올해는 특히 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인 채택했는데요.
올해 명단에 포함된 기업인들, 누가 있습니까?

【 기자 】
네,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대거 국감 호출을 받았는데요.

먼저 과방위는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인 다수가 포함됐는데,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고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이 KT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변경됐는데, 이와 관련해 과기부의 심사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이유입니다.

김흥수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김영섭 KT 대표도 증인으로 함께 자리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과방위는 국내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 관련 질의를 위해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도 기업인이 대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산업 기술 유출 예방 조치와 점검 등을 이유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전영현 부회장, SK하 이닉스의 곽노정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택시의 수수료와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홍정권 한화큐셀 대표,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 방경만 KT&G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 앵커멘트 】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올해 국감에서는 유독 정무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무위 국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대형 유통 업체들의 배달 수수료 인상 갈등,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금융당국의 책임론 등이 다뤄질 예정이라고요.

【 기자 】
네, 정무위에서 다룰 유통업계 핵심 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거래대금 지급불능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만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명령이 내려진 데다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소환 조사 중인 만큼, 국감장에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커머스 플랫폼 관리를 소홀히 해 시장 감시에 실패한 금융당국에 대한 질책이 강도 높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교란 행위 역시 단골 이슈입니다.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이전 대비 3% 포인트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정위도 배달 앱 본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던 만큼 국감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오락가락'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쪽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정책금융 상품의 빗장을 풀도록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강화하는 등 제각각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금감원과 금융위의 정책적 혼선 아래 가계대출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달성하는 등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8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 8천억 원 증가해 2021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갑자기 9월로 연기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반복된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 내부통제 부실 역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부당 대출 문제가 터져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2020년 4월부터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20개 법인 등이 총 42건에 거쳐 616억 원 규모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감원은 이 중 350억 원을 부당 대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 대출한 경위를 묻기 위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는데, 임 회장도 출석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도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를 정무위 국감 이슈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