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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짜는 분들, 지금 18세기로 착각”…한국판 딥시크 안나오는 이유 있다는데	2025-02-18 06:53
최중경 신임 국제투자협력대사 인터뷰 환율·외투기업 긍정 평가 등 국정혼란 일단 큰 위기 넘겨 세계서 韓 제조능력 주목하는데 “현재 노동시장·보상시스템 새로운 성장동력 틀어막아“ 주52시간·CEO타깃 처벌 등 경직된 시스템 外人투자 발목 석유화학 등 산업재편도 시급 내우외환 한국 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맡은 최중경 신임 국제투자협력대사(전 지식경제부 장관)는 우리 경제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진단했다. 후진적 노동시장과 왜곡된 사회 보상시스템 등 우리 성장동력을 짓누르는 요인들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사는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는 이를 감당해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대사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찾았다. 글로벌 거대 자본과 기업들이 한국의 제조 경쟁력을 주목하고 있고,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업과 자본의 국경을 넘어선 합종연횡이 세계 경제의 트렌드가 됐다”며 “유럽과 미국 등 제조업 기반이 약한 곳에서는 제조 기지로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글로벌 자본은 제조능력이 가장 뛰어난 한국을 찾아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사장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나의 기업에 수조 원의 글로벌 투자가 오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가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라면서 이념 편향적이고, 후진적 노동시장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노동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우리 노동시장이 마치 18세기 영국의 상황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며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수준을 21세기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52시간 등 경직적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대사는 “우리는 첨단산업에 대한 인재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데, 투입 시간까지 제한한다”며 “결국 혁신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역시 손봐야 할 대상으로 봤다. 그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고, 그 사람은 사실상 커리어가 끊기는데 어느 외국 기업인이 한국에 오려고 하겠느냐”며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외국 기업들과 연합해야 하는데 우리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 매력을 느끼려면 우리 사회의 인재육성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시스템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미래 먹거리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데 강한 공감을 했다. 최 대사는 “중국발 딥시크 충격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차지하고 보면 중국의 첨단 기술굴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는 큰 위기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료로 모든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교육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우리가 독자적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고, 조선업에서 글로벌 선두로 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수 인재들이 해당 분야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고의 두뇌들이 의료 분야로 몰리는데, 그마저도 의료 서비스 분야에만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사회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유럽의 한 국가에서는 의대생을 선발할 때 성적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섞어서 뽑기도 한다”며 “노인 요양원과 소아과 등 머리보다는 정서적인 유대가 훨씬 중요한 의사들이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또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함께 한계에 다다른 주력 산업에 대해 과감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석유화학 산업이다. 그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중동에서는 석유화학 설비를 증설해 수송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석유화학 중에서도 고도화된 단계를 제외하고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을 정부 관료들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대사는 “예전 정부 주도의 산업 ‘빅딜’을 했던 마지막 세대가 바로 나”라며 “지금은 이런 큰 방향의 교통정리를 하려고 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그 일을 맡아야 할 관료들의 경험이 제대로 쌓여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대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의 굵직한 사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베테랑 관료다. 기재부의 최고 에이스로 외환·금융 분야 경험을 두루 쌓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불거진 대외경제 불안을 수습해달라는 중책을 받아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됐다. 대사 취임 후 한 달간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만나는 데 주력해왔다. 그는 최근 국정혼란 등으로 인한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본주의는 결국 시장의 반응이고, 가장 중요한 지표는 환율”이라며 “원화값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처럼 달러당 1900원대까지 급락하지 않은 것은 한국 경제의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은 ‘룰 오브 로(Rule of Law·법치)’에 따라 한국 사회가 질서 정연하게 정돈돼 가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과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굵직한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경 대사 △1956년 경기 화성 출생 △경기고·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행정고시 22회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2003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2005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 △2008년 기획재정부 1차관 △2010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2011년 지식경제부 장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2021년 한미협회 회장 △2025년 국제투자협력대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정책 짜는 분들, 지금 18세기로 착각”…한국판 딥시크 안나오는 이유 있다는데

2025-02-18 06:53

최중경 신임 국제투자협력대사 인터뷰
환율·외투기업 긍정 평가 등
국정혼란 일단 큰 위기 넘겨
세계서 韓 제조능력 주목하는데
“현재 노동시장·보상시스템
새로운 성장동력 틀어막아“
주52시간·CEO타깃 처벌 등
경직된 시스템 外人투자 발목
석유화학 등 산업재편도 시급

내우외환 한국 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맡은 최중경 신임 국제투자협력대사(전 지식경제부 장관)는 우리 경제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진단했다. 후진적 노동시장과 왜곡된 사회 보상시스템 등 우리 성장동력을 짓누르는 요인들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사는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는 이를 감당해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대사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찾았다. 글로벌 거대 자본과 기업들이 한국의 제조 경쟁력을 주목하고 있고,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업과 자본의 국경을 넘어선 합종연횡이 세계 경제의 트렌드가 됐다”며 “유럽과 미국 등 제조업 기반이 약한 곳에서는 제조 기지로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글로벌 자본은 제조능력이 가장 뛰어난 한국을 찾아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사장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나의 기업에 수조 원의 글로벌 투자가 오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가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라면서 이념 편향적이고, 후진적 노동시장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노동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우리 노동시장이 마치 18세기 영국의 상황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며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수준을 21세기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52시간 등 경직적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대사는 “우리는 첨단산업에 대한 인재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데, 투입 시간까지 제한한다”며 “결국 혁신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역시 손봐야 할 대상으로 봤다. 그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고, 그 사람은 사실상 커리어가 끊기는데 어느 외국 기업인이 한국에 오려고 하겠느냐”며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외국 기업들과 연합해야 하는데 우리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 매력을 느끼려면 우리 사회의 인재육성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시스템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미래 먹거리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데 강한 공감을 했다. 최 대사는 “중국발 딥시크 충격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차지하고 보면 중국의 첨단 기술굴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는 큰 위기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료로 모든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교육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우리가 독자적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고, 조선업에서 글로벌 선두로 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수 인재들이 해당 분야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고의 두뇌들이 의료 분야로 몰리는데, 그마저도 의료 서비스 분야에만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사회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유럽의 한 국가에서는 의대생을 선발할 때 성적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섞어서 뽑기도 한다”며 “노인 요양원과 소아과 등 머리보다는 정서적인 유대가 훨씬 중요한 의사들이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또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함께 한계에 다다른 주력 산업에 대해 과감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석유화학 산업이다. 그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중동에서는 석유화학 설비를 증설해 수송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석유화학 중에서도 고도화된 단계를 제외하고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을 정부 관료들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대사는 “예전 정부 주도의 산업 ‘빅딜’을 했던 마지막 세대가 바로 나”라며 “지금은 이런 큰 방향의 교통정리를 하려고 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그 일을 맡아야 할 관료들의 경험이 제대로 쌓여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대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의 굵직한 사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베테랑 관료다. 기재부의 최고 에이스로 외환·금융 분야 경험을 두루 쌓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불거진 대외경제 불안을 수습해달라는 중책을 받아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됐다. 대사 취임 후 한 달간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만나는 데 주력해왔다.
그는 최근 국정혼란 등으로 인한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본주의는 결국 시장의 반응이고, 가장 중요한 지표는 환율”이라며 “원화값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처럼 달러당 1900원대까지 급락하지 않은 것은 한국 경제의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은 ‘룰 오브 로(Rule of Law·법치)’에 따라 한국 사회가 질서 정연하게 정돈돼 가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과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굵직한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경 대사
△1956년 경기 화성 출생 △경기고·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행정고시 22회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2003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2005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 △2008년 기획재정부 1차관 △2010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2011년 지식경제부 장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2021년 한미협회 회장 △2025년 국제투자협력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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