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정년 65세로 늘려달라”...공무원노조, 소득공백 해소 요구 | 2025-02-18 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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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 소득 공백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라며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이었으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대책이 나오리라 믿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대책은 9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다고 이 단체는 비판했다. 그러면서 “2032년까지 10만여명의 퇴직자가 소득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듬해부턴 공무원 퇴직자 대부분이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긴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이날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가입연령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촉구하는 공무원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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