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 가입자 꼼수 감면 '뚝'…건보료 소득정산제 도입 주효 | 2025-02-18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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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이른바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꼼수'로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던 고소득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감소를 이유로 건보료를 감액 조정받은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근 4년 사이 88.9%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고소득 지역가입자들의 감면 꼼수에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대응한 게 주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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