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정부 상태’에 떨어진 핵폭탄 홈플러스 사태…대응 잘해 야 나쁜 선례로 안남아 [기자24시] | 2025-04-01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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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오전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태에 대한 검사·조사의 경과를 언론에게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언론 앞에 나서서 MBK파트너스를 질타하며 검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만이다. 워낙 논란이 큰 사안인 탓인지 금감원에서도 중점사건으로 다루며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한달여 전 홈플러스가 회생신청을 했던 시점까지만해도 금감원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당시 금감원은 피해확산을 막는 데 우선 주력하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검사·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된다고 했다.  실제로 과거 유사사례인 동양증권 사태의 자료를 찾아보니 금감원은 본연의 업무영역인 불완전판매(고객들에게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만 처분하는 데 주력했고, 부실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채권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검찰이 입증해 결국 현재현 회장 등을 구속시켰다.이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고 나니 과연 홈플러스 사태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계엄·탄핵으로 인한 초유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등 모든 관련기관들이 손을 놓고 금융시장에 안 좋은 선례만 남기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섰다. 홈플러스가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 지금과 같은 무정부 상태를 노린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금감원이 대대적인 검사·조사에 나선 상태며, MBK파트너스에 투자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투자전략에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제도개편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같은 후속조치들이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대처들로 끝나지 않길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MBK파트너스와 달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다른 PEF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밀한 대응이 이뤄지길 바란다.  문재용 증권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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