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정년연장 주요국 사례 검토 | 2025-04-25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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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국민연금이 정년 연장과 관련한 연구 작업을 본격화했다. 유력 대권주자들이 정년 연장에 대해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대선과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를 것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과 산하 국민연금연구원 등은 정년 연장을 반영한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중고령층의 노동 공급과 국민연금 관계 등의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일부 과제는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구용역이 공식 결정된 상태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다. 정년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고, 그만큼 수급 기간이 줄어든다면 이중으로 연금 재정 건전성에 보탬이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연장하면 실질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최근 '주요국 고용 연장 모델 검토' 연구용역도 공고했다. 국민연금은 공고문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 성장력 하락,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고용 연장 방안(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0세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60세 이후 추가 근로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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